■ 진행 : 호준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'50억 클럽' 의혹 수사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. 지금 수사 상황, 앞으로의 전망 김광삼 변호사에게 자세한 해설을 듣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지난 2월에 이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?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느꼈었고요. 이번에는 아들을 공범으로 보고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서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맞습니다. 1심 중앙지법 판결을 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이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? 특히 무죄 이유 중의 하나가 아들과 아버지, 그러니까 곽상도 씨하고 곽상도 씨 아들인 곽병채 씨가 서로 독립가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, 독립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운명공동체로 보기 어렵다. 그래서 사실 50억 정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수긍은 가지 않지만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걸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의 이유를 밝혔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들끓었죠. 더군다나 돈을 받는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연봉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50억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.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대리로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대리로 받았다고 하면 곽상도 전 의원하고 아들이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해가 가지 못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하고 있다. 그러면서 곽상도 아들에 대해서도 공범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호반건설 관련한 부분 잠시 뒤에 설명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. 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그 영장에 보면 곽상도 전 의원한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. 이것이 법률적으로 수사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이게 무슨 범죄수익은닉 혐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뇌물과 관련해서 알선수재거든요.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21117458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